「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입법예고]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2024-10-02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1.「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10.2. ~ 10.2...
⊙특허청공고제2024-22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2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 항목·요건 확대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제동등 점등기준, 중·대형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감속량 기준 등을 완화하고,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0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략사유와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외 정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0-02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한 개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입점업주의 수가 약 30만 명에 이르는 점이 시사하듯,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사실상 필수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03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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