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20
⊙산림청공고제2025-25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입법예...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7. 10.(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6-20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