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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
  • 자치법규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 자치법규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 자치법규구보 게재 의뢰(자치법규 입법예고)

    구보 게재 의뢰(자치법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스마트행정과(2024.1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구보 게재를 의뢰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