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식물방역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초지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관광진흥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1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0-1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를 추가(안 제42조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안 제12조제3항제5의5 신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0-11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일괄), 2024-10-11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