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그 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변경·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지정하는 방식의 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3-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사무배분 현황 조사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