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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
  • 자치법규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연봉 상한액을 조정하고, 단원들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른 예술단 수준에 맞추어 시립합창...
  • 자치법규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일부개정(2024. 6.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금출납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수입금출납원을 구체적으로 명...
  • 자치법규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중 토지매입 완료 후 잔액에 대하여 동일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법규「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
  • 자치법규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31.(목)까지 붙임...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듣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자치법규「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 자치법규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11.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