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226호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20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5-8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20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5-9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20
⊙환경부공고제2025-424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20
⊙환경부공고제2025-42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5-06-20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9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교육부공고제2025-229호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교육부장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1.「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1.「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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