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0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10-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30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10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10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으로 인해 ‘공공’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기록물의 정의도 생산 주체 등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에도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이른바 ‘기습공탁’)가 발생하여, 헌법상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
돌봄시간 연장(19→20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22.11.27)등에 따른 돌봄 부담 해소 및 돌봄 질 제고 하기 위한 인력 추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법 제52조 및 시행령 별표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개정하여 종사자 추가 배치 사업 근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10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분야 법정계획에 관한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3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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