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전자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대상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를 확대하고, 비치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치기록물 지정을 받아 비치기록물을 비치·활용하도록 하며, 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대기업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705호, 202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서울특별시·경기도 의회 3급 직급 설치 및 그 외 시·도의회 복수직급(3급 또는 4급) 설치(별표4) 나.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별표5...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자격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화하여 시험 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 요건(반려견 소유자 대상)을 확대하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안 제1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4
외교부장관이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74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