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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4
  • 정부입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4
  • 자치법규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6. 13. ~ 7. 3.(20일간) 2. 예고방법:...
  • 자치법규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6...
  • 자치법규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3.(금) ~ 7. 3.(목)(20일...
  • 자치법규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법예고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 정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
  • 자치법규「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 자치법규「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 자치법규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6. 13.(금) ~ 2025. 7. 3.(목)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 자치법규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73호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