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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6-23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7. 14.(월)까지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자치법규, 2025-06-23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5. 7. 14.(월)까지 미래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과에서...
  • 자치법규「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5-06-23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 자치법규「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5-06-23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 자치법규「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법예고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 자치법규입법예고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자치법규, 2025-06-21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23. ~ 2023. 6. 28.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
  • 자치법규입법예고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5-06-21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20. ~ 2023. 6. 28. (7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공중화장실...
  • 자치법규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
  • 자치법규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