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8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과 축제식양식업 면허 등까지 확대된 것을 반영하...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서 위임된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 ○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신청·지정 양식 등 (제7조의5 및 별지 제5호의9서식·제5호의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901호, 2024. 1. 2. 공포, 2025. 7. 3.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