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 시 승진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65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를 급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개정(법률 제 20670호, 2025. 1. 21. 공포)으로 교육감에게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학교폭...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