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급된 기술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강화군 공무원증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16(금).~6. 5.(목)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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