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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5. 5.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법규, 2025-05-16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장애아재활...
  • 자치법규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5. 5. 16. ~ 6. 5.(20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자치법규강화군 공무원증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무원증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강화군 공무원증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16(금).~6. 5.(목)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군...
  • 자치법규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16(금).~6. 5.(목) [20일간] 2. 입법...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6. 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 정부부처입법예고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5-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1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