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가.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법상 ‘수입’ 및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수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폐기물관리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