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5-06-18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6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소방청공고제2025-90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8
⊙환경부공고제2025-41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
제안이유 식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수요의 증가와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로 주요 식량의 수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
⊙교육부공고제2025-224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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