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외국인주...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정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것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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