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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초지법

    초지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 정부입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 정부입법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11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