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잘...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3-18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계획 수립, 프로젝트 추진 성과 점검, 현장 애로사항(규제) 발굴 및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에서 2026년 3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가. 현행 훈령 유효기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