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고성군 개인택시 운...
  • 자치법규입법예고(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치법규, 2025-06-20
    1. 조 례 명 :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서 간에 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자치법규「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에 행정기...
  • 자치법규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 자치법규「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해당 조례는 민관공...
  • 자치법규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 자치법규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7호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 자치법규「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5. 6....
  • 자치법규「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1.「문경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 자치법규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1.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20.~2025. 7. 11.(21일간) 나. 예고방법: 시...
  • 자치법규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0
    1. 자치법규명 :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 2025. 6. 20. ~ 7. 10. / 20일 3. 방법 :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