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입법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최근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의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등에 대...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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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