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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회계부정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5년의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을 규정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함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 삭제...
  • 정부입법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 또는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지구국을 개설하는 자도 무선국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정위성업...
  • 정부입법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정교육...
  • 정부입법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대상과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년도...
  • 정부입법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 정부입법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식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 과세 합리화를 위해 수익과 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