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7년 1월 1일 첫...
국회입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0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
국회입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0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입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입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