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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 정부입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 정부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1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여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받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함...
  • 정부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1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
  • 정부입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 정부입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 정부입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 정부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1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
  • 정부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
  • 정부입법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5-02-11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 정부입법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5-02-11
  • 정부입법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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