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통영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1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통영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국회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국회입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8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8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이 임금,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아예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
  •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시행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임.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
  • 국회입법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
  •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
  •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 국회입법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7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7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