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원 확충을 지원하고 건물 및 구축물이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
1.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09. 11. ~ 2024. 10. 2.(21일간)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11.~202...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재공고), 자치법규, 2024-09-11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재공고) 합니다. 1. 건명...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1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
부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9호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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