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9.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다. 예고내...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동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유발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제안이유 일상·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국선세무대리·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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