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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2-18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
  • 정부입법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5-02-18
    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1기 신도시 등)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자...
  • 정부입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 정부입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2-18
    「서민금융법」개정(2024.9.20.공포)을 통해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출연비율 범위내에서 은행의 출연요율을 재설정하고,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
  • 정부입법점자법 시행령

    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2-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점자교육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점자 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20359호, 202...
  • 정부입법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