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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3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

  • 정부입법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13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

  • 정부입법난민법

    난민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난민협약상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난민의 지위를 취소·철회할 수 있음에도 난민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난민법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정부입법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3
    지역 농협(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을 포함한다.)의 내부통제 및 사고예방 임무를 수행할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지역농협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상임감사를 의무선임할 지역농협의 자산총액 기준을 1조원에서 8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