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
국회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은 국가 안전보장 등 사유로 당사자...
국회입법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 9...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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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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