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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

  •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 국회입법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자치법규「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 자치법규「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6. ~ 9. 27. 나. 예고대상 :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