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5. 6. 23. ~ 7...
  • 자치법규「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23
    1.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6. 23.∼2025. 7. 14.(21일간) 나. 의견제출...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23
    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6. 23.∼2025. 7. 1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2...
  • 자치법규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자치법규, 2025-06-23
    「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예고기...
  • 자치법규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24-117,120,25-1,2,3,8)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24-117,120,25-1,2,3,8), 자치법규, 2025-06-23
    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25.6.23. ~ 2025.7.22.(30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 내용 가.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 종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처리에 응할 경우에는 2...
  • 자치법규「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23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지차법규명 :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6....
  • 자치법규「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23
    1.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6. 23. ~ 7. 14.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 자치법규「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23
    1.「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6. 23. ~ 7. 14.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