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5. 5.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1.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일부...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나. 예고기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기능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 공공재로서 경영효율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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