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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14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 보...
  • 자치법규「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나...
  • 자치법규「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울진군CC 운영 밀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연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 자치법규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
  • 자치법규「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 자치법규「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5년 6월 5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 자치법규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교통...
  • 자치법규「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공설공...
  • 자치법규「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5. 14.(수)~2025. 5. 19.(월)(5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의회...
  • 자치법규「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5. 14.(수)~2025. 5. 19.(월)(5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 자치법규「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옥외광고물...
  • 자치법규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입법예고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14. ~ 2025.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