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국회입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기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
국회입법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은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합의 지위에 큰 변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국회입법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한 권력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헌법의 수호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이 남용되지 않는...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
국회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국회입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자료제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어선원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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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