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
⊙교육부공고제2025-16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2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6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중소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환경부공고제2025-28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환경...
⊙법제처공고제2025-7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법제처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94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보건...
⊙국방부공고제2025-129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4-18
⊙환경부공고제2025-28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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