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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개정이유 가. 직급명칭 변경(지방기술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나.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관할 구역 표기 다. 동장의 직급 변경 2. 주요내용 가. 본청 및 직속기관 국·소장 직급명칭 변경 (안 제7조,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32조, 제37조, 제42조...
  • 자치법규「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
  • 자치법규「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
  • 자치법규「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여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 자치법규「청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청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
  • 자치법규「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6-18
    ⊙환경부공고제2025-41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
  • 정부부처행정예고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6-18
    ⊙소방청공고제2025-90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8
    ⊙환경부공고제2025-4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
  • 정부부처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