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5-39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9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2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1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행정안전...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1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급된 기술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6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16(금).~6. 5.(목) [20일간] 2. 입법...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5-14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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