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오락·체험·교육...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5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5
국회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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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