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이용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공설공...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옥외광고물...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5. 14. ~ 2025. 6. 3....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14
1.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1.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6. 4.(수)까지...
⊙환경부공고제2025-323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14
⊙교육부공고제2025-194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부총리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14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44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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