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오인으로 인한 조작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페달오인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동래...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 의견조회(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9-11
1.「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4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11. ~ 10. 2. (21일간)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11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