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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6. 13. ~ 7. 3.(20일간) 2. 예고방법:...
  • 자치법규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위원회 정비를 위해「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등 4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 자치법규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6. 13.(금) ~ 7. 3.(목)[20일간...
  • 자치법규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법예고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 정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
  • 자치법규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6...
  • 자치법규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3.(금) ~ 7. 3.(목)(20일...
  • 자치법규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1.「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 자치법규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2025. 6. 14.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자치법규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2025. 6. 14.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 : 2025. 6. 14. ~ 6. 19.까지 3. 공고대상 :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