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교육·훈련 및 보훈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교육연구원의 경우 보훈 정책 연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5-04-23
⊙교육부공고제2025-158호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7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폐지와 관하여서는 시·도 경찰청 또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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