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3. 21.(금) ~ 2025. 4. 10.(목) (20일 간)...
「울릉군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울릉군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1.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3-21
1.「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 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여 의견이...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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