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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9-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9-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기 전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 정부입법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에 있어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대상 및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며,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6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
  • 정부부처행정예고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9-1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51호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