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익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20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기간 확대(안 제3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20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임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20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704호, `25.1.21. 공포, ‘25.7.22 시행).7.22)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신청...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