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5-03-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3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3-21
⊙국방부공고제2025-88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3-2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가. 보호출산...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 등 투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관리를 강화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제2조, 제54조, 제75조의7) 지방공기업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3-21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규약을 정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 가. 공동 출자?출연 근거 마련(제4조,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기 위해 규약을 맺을 경...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