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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결재공고문 1부. 2. 담...
  • 자치법규「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및 읍...
  • 자치법규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곡 성 군 수...
  • 자치법규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계획(안) 입법예고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계획(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계획(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결재공고문 1부. 2. 담...
  • 자치법규「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5. 2. 5.(수)까지 안성시청 소통협치담당관(주민자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
  • 자치법규「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20...
  • 자치법규「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1.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 자치법규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6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1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16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 정부부처입법예고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16
    ⊙환경부공고제2025-21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환경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1-16
    ⊙환경부공고제2025-22호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