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4. 21. ~ 2025. 5. 11.(20일간)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4.21.(월)~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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