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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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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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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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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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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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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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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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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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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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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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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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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3-18
「국어기본법」이 개정, 시행(법률 제18761호, 2024.10.22., 일부개정, 2025.4.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 변경(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