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자료제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어선원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
국회입법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9-12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한 권력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헌법의 수호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이 남용되지 않는...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은 국가 안전보장 등 사유로 당사자...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회입법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12
제안이유 최근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의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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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주진우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