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역자율방...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9.1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2.(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