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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3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 정부입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 정부입법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인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인권팀장을...

  • 정부입법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3

  • 정부입법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회의, 개정(일괄), 2024-09-13
    외교부의 동북·중앙아시아국 1개 과 및 아프리카중동국 1개 과 등 외교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소속기관, 조달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각각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13